‘간통죄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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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중앙일보

2021.07.11 05:00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통진당 해산 결정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그는 ’지난 6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선고들이

중앙일보

2018.09.14 00:03
“강간죄 세분화해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류병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강간 신화’를 깨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규정해 제대로 처벌해야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류병

중앙일보

2018.09.07 00:02
‘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중앙일보

2018.07.14 07:00
[e글중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 「 [사진=중앙DB] 동성 군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이

중앙일보

2018.02.23 15:54
[더,오래] 고혜련의 내 사랑 웬수(3)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천만의 말씀!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인륜지대사의 필수과목에서 요즘 들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목으로 주저앉았다. 이미 결혼 한 사람들은 ‘졸혼(卒婚)’과 ‘황

중앙일보

2017.07.27 12:00